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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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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748·인천지방법원·2009-10-08·1심
원고가 축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퇴비를 제조·판매하였고,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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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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