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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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구14122·서울고등법원·1990-10-16·2심
하역업을 하는 원고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, 피고인 OO세무서장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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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8911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3-29·1심
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사용승인 전인 2013년 12월 26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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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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