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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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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구943·서울고등법원·1988-06-24·2심
외국 법인이 국내 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았으나, 과세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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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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