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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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3구단53570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1·1심
특전폭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폭발음·소음에 반복 노출되고 수중강하·수중폭파 훈련과 구타를 겪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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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20548·부산고등법원·2017-03-08·2심
군 복무 중 신병훈련을 받던 중 부종·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고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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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046·청주지방법원·2014-04-10·1심
망인은 군 복무 중 보급계 업무를 맡아 과중한 업무와 중대장의 질책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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