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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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26546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09·2심
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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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가합3591·부산지방법원·1992-02-19·1심
피고 조합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분담금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, 원고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,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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