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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1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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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33916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22·2심
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의 할인·환급 제도를 축소·폐지하고 공동위험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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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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