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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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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28·청주지방법원·2015-08-27·2심
전통사찰 보수공사의 자부담금을 실제로 내지 않으면서 통장 거래내역을 꾸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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