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
원고 회사가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·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해 국고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나, 피고가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와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반환을 통보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