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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(부정의료업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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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노1937·울산지방법원·2017-06-23·2심
의료면허 없이 피해자B에게 필러 시술을 두 차례 하고 피해자C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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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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