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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, 의료법 제2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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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단221·수원지방법원·2016-03-09·1심
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,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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