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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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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4구116·대전고등법원·1994-06-03·2심
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2개월 내 출국하지 않아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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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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