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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33조의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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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224·전주지방법원·2018-06-20·1심
외국 의과대학 재학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연기받은 원고가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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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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