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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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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3881·수원지방법원·2012-10-31·1심
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며 우편취급수수료 3,4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피지정인에게 이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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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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