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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제7조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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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32964·서울행정법원·2003-04-16·1심
변호사가 이혼 관련 상담 업무를 겸직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소속 변호사회가 이를 거부하자,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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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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