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법 제58조

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조합에 관한 규정(「민법」 제713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1. 1호

   1.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2. 2호

   2.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. 다만,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.

3. 3호

   3.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

4. 4호

   4.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

5. 5호

   5.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

6. 6호

   6. 설립인가 연월일

② 삭제 <2009.2.6>

1. 1호

   1.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

2. 2호

   2.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

3. 3호

   3.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

4. 4호

   4. 법무법인(유한)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

5. 5호

   5.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(유한)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

6. 6호

   6.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

7. 7호

   7.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8. 8호

   8. 설립인가 연월일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.

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.

1. 1호

   1. 구성원이 아닌 자

2. 2호

   2.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(유한)의 이사이었던 자(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)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. 3호

   3.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

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.

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(유한)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