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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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5구387·대구고등법원·1986-06-20·2심
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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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구12379·서울고등법원·1992-11-24·2심
원고가 국민주택 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·분양했으나, 피고가 이를 주말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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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7927·서울고등법원·1999-01-26·2심
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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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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