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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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4구320·대구고등법원·1985-05-22·2심
원고가 부동산 매도 시 잔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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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190·대구고등법원·1986-07-23·2심
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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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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