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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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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9294·서울행정법원·1999-04-30·2심
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수입·조립한 후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로 변경하여 인도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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