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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규칙(재무부령 제400호) 12조 2항 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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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356·서울고등법원·1971-04-20·2심
회사의 법인세 추계결정액과 신고액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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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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