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76조 제9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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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16425·서울고등법원·2005-07-20·2심
대림산업이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삼호의 채무를 분할 인수하고,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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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430·서울행정법원·2014-10-24·1심
원고가 제일3사에 매입·매출 업무를 위탁한 가운데, 제일3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벌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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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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