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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6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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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누20034·서울고등법원·2005-08-25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, 원고가 일부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며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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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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