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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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55·대구고등법원·1982-03-09·2심
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의 특별징수 및 수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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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구817·부산고등법원·1990-06-20·2심
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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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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