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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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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7862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21·1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 8필지 중 일부에 대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고, 대법원 판결로 일부 증액분이 확정되자 피고가 해당 증액분을 2014년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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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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