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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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463·서울고등법원·2012-06-13·2심
농협중앙회가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농약취급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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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778·대구고등법원·2007-12-28·2심
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가지급금 채무가 대손처리되자 세무서가 이를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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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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