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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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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3885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7·1심
중고 휴대폰을 매입·판매·수출하는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,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전액 부인되고 법인세가 경정·고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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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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