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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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41680·서울행정법원·2008-03-21·1심
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 34세대 분양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고 조합원 배당소득으로 처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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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5621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9·1심
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, 분양면적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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