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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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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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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85구1007
·
서울고등법원
·
1987-04-23
·
2심
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자, 세무당국이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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