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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(2006. 12. 30.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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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30944·서울고등법원·2007-07-11·2심
2002년과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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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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