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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1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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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나387·광주고등법원·1974-10-17·2심
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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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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