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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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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5924·서울행정법원·2010-02-11·1심
환경운동가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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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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