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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시행령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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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22464·서울행정법원·2003-07-15·2심
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, 참가인이 기존 사업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독립적 경쟁이 어려운 상태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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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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