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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6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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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0675·광주지방법원·2022-06-17·1심
군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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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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