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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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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389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4-01-23·1심
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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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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