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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61394·서울고등법원·2015-07-15·2심
역사다큐멘터리 방송에서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사실을 편집·재구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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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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