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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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5노450·서울고등법원·1966-03-29·2심
북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으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체포됨
징역 7년
82노910·서울고등법원·1982-06-19·2심
피고인들이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 차례 모여 북한괴뢰집단을 찬양·고무·동조하고 불온유인물을 등사·배포하며 수련회를 개최한 사건
집유 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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