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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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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51240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2-19·1심
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·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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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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