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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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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35196·서울행정법원·2005-03-24·1심
1972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와 경련 증세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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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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