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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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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15535·서울고등법원·2010-06-01·2심
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,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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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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