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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3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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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카합486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01
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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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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