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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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55650·부산고등법원·2018-11-29·2심
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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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8752·서울행정법원·2012-08-24·1심
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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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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