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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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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1271·광주고등법원·2010-07-09·2심
채권자가 가처분 결정 위반을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, 법원 사무관이 이를 발급해 강제집행이 이뤄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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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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