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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6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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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24763·서울행정법원·2006-12-28·1심
원고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툼이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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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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