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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6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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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가합2933·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·1984-05-17·1심
등기공무원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지 않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누락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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