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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9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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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68나2476
·
서울고등법원
·
1970-10-21
·
2심
피고 2가 합자회사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, 원고가 양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사원변경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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