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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조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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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라2293·서울고등법원·2011-03-16·2심
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항소장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지 못해 보정명령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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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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