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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15조

제915조 삭제 <2021.1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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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132·울산지방법원·2014-07-14·1심
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
집유 4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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