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84조
입양 취소의 원인
제884조(입양 취소의 원인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1호
1. 제866조,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, 제871조제1항, 제873조제1항,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
- 2호
2.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(惡疾)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
- 3호
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
제2항
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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