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38조
준용규정
제738조(준용규정)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2014622·서울고등법원·2017-11-16·2심
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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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나22118·대구고등법원·2021-05-26·2심
치매 진단을 받은 망인의 예금 3억 2,050만 원이 현금·수표로 인출됐고, 피고 일부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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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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