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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9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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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05가합1571·춘천지방법원·2006-12-14·1심
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으나, 그 토지가 하천정비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 예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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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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