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⌘ K
검색
판례 탐색
죄명별 형량
읽을거리
AI 추천
법조 검색
민법 부칙(2002. 1. 14. 법률 제6591호) 제3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2가합2435
·
서울지방법원
·
2003-05-16
·
1심
피상속인 연대보증채무 상속분 청구, 상속인 한정승인 적법성 쟁점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Google로 로그인
Facebook으로 로그인
댓글 불러오는 중..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